비영리조직과 윤리 II

비영리조직 NPO/윤리 2009.06.21 09:26 Posted by hyung@ archenian

비영리조직과 윤리 II

 

우선 필자들은 윤리와 연관된 이슈의 유형과 그 사례를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존재할 것이고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필자들이 제시한 각각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사례를 반추해 보고 이를 재구성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자.

 

1. 급여와 보상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즉 급여 수준의 문제는 영리부문에서는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영리부문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급여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보상 및 혜택, 출장 여비 등과 관련된 사안도 포함한다.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관장인 Paul LeClerc의 연봉은 80만 달러에 달하며 이 금액에는 선량한 시민들의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액수는 일반적인 가구 수입의 2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돈으로 도서관 장서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도서관 사서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도 있다. Katha Pollitt는 2009년 3월 23일, Nation지 컬럼에 이를 소개하며 뉴욕공공도서관에 대한 자신의 기부 중단을 선언했다.

 

*전 유나이트웨이 이사장 William Aramony는 호화판 콘도미니움, 사적 성격의 여행, 그리고 자신의 유흥비를 위해 모금된 돈을 유용했으며 이러한 비리 때문에 그는 6년간 복역해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는 비영리조직 최고책임자의 급여 및 보상 내용은 조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더욱더 강화된 감시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2. 이권

비영리조직이 이사진이나 관련 기업에 우호적 대우, 즉 특정 이권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을 보전하고자 Nature Conservancy는 210만 불을 주고 해당 지역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풀장, 테니스코트, 작가를 위한 오두막집 등을 포함한 허가된 단독주택의 건축 외에 광산 및 관정개발, 댐건설 같은 것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7주 후, Nature Conservancy는 그 땅을 해당 지역 지사의 전 이사장과 그 부인에게 50만 불을 받고 되팔았으며, 그들은 다시 160만 불을 Nature Conservancy에 기부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Nature Conservancy는 SC Johnson Wax로부터 10만 불을 받고 화장실 청정제를 포함한 관련 상품 프로모션에 자신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회장이 이들 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간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Nature Conservancy의 이사진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3. 정보 공개와 투명성

대중적 신뢰와 관련하여 비영리조직 정보 공개의 정확성과 공정성도 중요한 사안이다. 비영리조직은 이와 관련하여 특히 투명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조직의 모금활동 성패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십자사는 9/11 사건 이후 기록적인 모금을 하게 되었고, 기부자들은 사건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모금한 돈이 쓰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억 6,400만 불의 반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 조직 운영을 위해 사용되거나 이를 위한 예비비로 축적되었다. 이런 일은 오랜 관행이기는 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부자들의 격한 분노를 표명했고 이는 적십자사로 하여금 공개 사과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모금된 기금의 사용처는 다시 조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적십자사가 모금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를 밝히고 나서야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는 적십자사에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4. 재원의 순수성

특정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비영리조직이 직면한 또 다른 윤리적 딜레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자신의 이미지를 ‘녹색화’(green)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일부 비영리조직은 이런 관심에 편승하여 자금을 모금하는데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하기도 한다. Nature Conservancy는 퍼시픽가스(Pacific Gas Co.)와 다우케미컬(Dow Chemical Co.)로부터 2만5,000불 이상을 기부받고 이들을 ‘국제리더십협의회’(International Leadership Council)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했다. 협의회 회원이 되면 해당 기업의 특정한 중요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Nature Conservancy의 스텝과 개별적으로 만나 이 이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Stanford Institute for Research on Women and Gender는 플레이보이재단(Playboy Foundation)으로부터의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 그렇지만, ACLU's Women's Rights Project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일정 기간 동안 대외 우편물에 플레이보이의 토끼모양 로고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스탠포드대학이 윤리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할 즈음, 이 학교 총장은 센터에 이름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의 기부금이 필요한가, 기부자의 명성과 기부금 액수는 꼭 관련이 있어야만 하는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일 금액만 맞는다면 Ken Lay나 Leona Helmsley와 같은 사람의 이름을 새로 건립하는 윤리센터에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Ken Lay는 회계부정사건으로 유명한 엔론의 설립자이자 경영자. Leona Helmsley는 호텔 및 부동산 관련 투자가. 조세포탈죄로 복역)

 

5. 투자정책

책임투자를 주창하는 단체들은 조직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조직의 사명이 항시 일치해야 함을 강조한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조직의 사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하지만, 소극적 의미에서는 적어도 자신의 사명과 관계없거나 이를 해치는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많은 비영리단체 리더들은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조직의 사명 완수를 위해 더 바람직하며 어느 한 단체가 사회적 책임투자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지키는 데 주저해 왔다. 그러나 규모가 큰 단체의 투자 회수 결정은 해당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상징적인 함의를 갖는다.

 

*2007년 1월 7일자 LA Times는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즉 건강과 환경적 이슈에 대해 지원사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에 재단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비판했다.

 

6. 책무성과 전력적 경영

비영리조직은 정부나 기업과는 달리 다수의 힘 혹은 시장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의 규모와 범위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독립적 속성은 더는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비영리조직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 때문에 세금 공제와 면제의 혜택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에는 책임이 따르며, 이들 책임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 대해 원칙에 따른 자원의 사용이라는 수탁자 고유의 의무가 포함된다.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άρχ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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